형사소송법수업안내 및 발표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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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판결의 확정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을 개관하고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소송구조 등의 형사소송법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형사소송 주체들의 지위와 권한 등 수사개시에서 수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수사절차전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과 실제를 주요 관련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한다(수사와 증거).

교재 : 신광은 형사법, 신광은, 웅비, 올해최신판

참고서적 : 시중의 각종 형사소송법 책

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://law.go.kr/ 에서 대법원 형사판례 또는 헌재결정례 조사

학생들 간 서로 소통에 주력

* 중간고사

대면시험 원칙 – 30 % 반영

* 기말고사

대면시험 원칙 – 40 % 반영

* Report주제(택 1)

1. 체포와 구속

2. 압수, 수색, 검증

3.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

분량은 목차와 참고문헌을 제외한 15매(관련판례분석은 2개 이하, 글자체는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, 글자크기는11, 줄간격 180%, 서론과 결론은 손글씨, 제출기한 5월 23일 월요일 수업시간 끝날 때 까지, 그 이후 제출은 내용에 관계없이 감점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