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관직무집행법수업안내 및 레포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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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

행정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특히 즉시강제(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민의 신체, 재산에 실력을 가해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)의 기본법으로서 각종의 즉시강제규정(직무질문, 보호조치, 위험발생의 방지 등)

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원칙의 숙지가 필요

교재 : 경찰관 직무집행법-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, 김성태 외 5인, 박영사, 2020 교내서점에 구비되어있음.

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://law.go.kr/ 에서 대법원 형사판례 또는 헌재결정례 조사

참고서적 : 경찰행정법, 박균성/김재광, 박영사

대면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이건 교과진도에 따른 발표 및 토론실시

학생들 서로 간의 소통에 주력

* 중간고사

대면시험 – 30 % 반영(예상문제는 임박해서 알려줄 예정)

* 기말고사

대면시험 – 40 % 반영(경찰책임의 원칙)

* Report주제

경찰권 행사의 한계

과제분량은 목차와 참고문헌을 제외한 15매(글자체 자유, 글자크기는11, 줄간격 180%, 서론과 결론은 손글씨, 제출기한 5월 25일 수요일 수업시간 끝날 때 까지, 그 이후 제출은 내용에 관계없이 감점)